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023년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재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음원 산업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뮤직 사용자 증가…멜론·지니뮤직 사용자 감소

지난 9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75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7.16% 증가했다. 반면, 멜론과 지니뮤직은 각각 10.39%, 16.11% 감소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시 유튜브 뮤직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혜택이 뛰어난 구글의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료 음원 서비스 확산…국내 음악 산업의 생태계 위협

무료 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 확산이 저작권자들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수, 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수입이 감소해 한국 음악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감소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로 인해 국내 창작자들이 받는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저작권료를 35% 대 65%로 정산하지만,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45%를 구글이 가져가고, 나머지 55%를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수록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정산 비율이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가 없어, 많은 인기 플레이리스트 채널의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않고 있으며, 실연권료 지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문체부, 제재 및 대책 미비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불공정 거래 및 저작권료 징수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나, 아직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문체부 역시 국내외 플랫폼 간의 저작권료 징수 불공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 음악산업 보호를 위한 제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공정위와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김아론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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