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SNS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방통위,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연구 공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9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연구 용역에서는 SNS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가 청소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동향 조사 및 국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NS의 청소년 중독 문제 분석

방통위는 이번 연구의 목적에 대해 “SNS AI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중독성과 정신건강 위해성을 분석해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NS의 청소년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 논란

특히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이번 연구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틱톡 라이트는 친구 초대와 출석체크를 통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6월 틱톡 라이트 이용자는 384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다.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대응

해외에서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국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EU,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을 발의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의 향후 계획

방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 SNS 보호 규제 관련 기초 뼈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천 서비스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론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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