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허위 광고 규제 시작된다. 은행권 긴장

김민수
2023-09-20

금융 감독 당국은 예금과 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 금리만 강조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허영적인 광고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예금 상품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예금 및 적금 상품을 홍보할 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 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금리 조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최고 금리와 기본 금리의 글자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우대 금리 지급 조건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금융 기관들은 예금 및 적금 상품 설명서에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 등에 게시'와 같이 표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은행,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자율적으로 적용되며, 금융 당국의 관할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기관은 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업계 내 협의를 통해 미래의 금융 광고 규제 지침 개정 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OO 기자 info@dowa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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